<도입 인사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1. 먼저 경인방송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3. 인천에도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4. 전국의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국민의 10%에 가까운 이들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소외계층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시되는 게 장애인일 정도로 인식과 현실 모두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인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6.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도 50% 이상이 장애인들의 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차별대우,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7. 요즘 경기도 어렵고, 취업난이다 하며 비장애인도 경제문제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시기인데 장애인들의 취업, 고용문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조차 절반이 채 안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실태는 어떤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8. 비장애인도 꺼려하는 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희망직종과 상관없는 분야의 일을 하거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9. 장애인들을 두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관련 법안이 소홀하지는 않은가요?

10. 장애인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하던데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잘 되어있나요?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 1988년 처음 도입된 장애인 등록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정신이나 신체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국가 기관에 자신의 몸 상태를 증명해 보이고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제도인데,

의학적 기준으로 1~6급으로 나누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더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기능을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시설에서 장애인이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고 해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등급이 하락하면 이 마저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3. 장애인등록제도 외에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 부양의무제 때문에 실제로 주민등록상 부모 혹은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4. 얼마 전 발달 장애(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선 오죽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를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치료비와 특수교육비 등 지출은 일반가정에 견줘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담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장애인들 문제는 미약하게나마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듯 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올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돼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6개월에 접어든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나요?

16. ‘성년후견인제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7. 그런데 실행하고 보니 또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면서요?

18. 장애인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등록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는데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편견 때문인가요? 소장님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9.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위한 법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이나 호주는 개개인이 생활에 얼마나 불편한가를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고 있기l때문에 이 나라들에서는 아기, 노인, 임산부, 입원을 오래한 환자들도 모두 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장애를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 장애인들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려면 편의시설 또한 넉넉해야 할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심지어 공공시설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면서요?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21.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해 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22.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연이 되셨나요?

23.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기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텐데요.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24. 청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과 그 이유, 신청곡 한 곡을 말씀해 주세요.

25. 마지막으로 경인방송 청취자분들과 인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