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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지법,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형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6-03-01 오후 4:33:57
[경인방송 보도국 907news@ifm.kr]

유명 가수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4년 초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영상을 최초로 유포하고, 지난해에는 성매매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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