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조현미 기자 ssenmi@ifm.kr]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맡긴 변호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와 83살 차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변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명의를 빌려줘서 얻은 이득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각각 부당하게 8억 원과 4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