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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내 보육비용 미신청자 12%는 '정보부재'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6-03-02 오후 6:16:35
(앵커)
경기도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영유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대서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67만여 명.

하지만, 0.3%인 2천여 명은 보육비용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신청자의 대다수는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12%에 달했습니다.

경기도가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괍니다.

보육비용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 67만 여 명 가운데는 해외에 거주중인 이중국적자와 다른 서비스 이용자 등도 1천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중점관리자도 21명이나 파악됐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거주불명자 17명에 대해서는 의료이용 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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