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내 가맹.하도급업체의 10곳 중 4.5곳은 영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 등 모두 9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절반을 넘었으며,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10%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 가맹본부 중 45%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물류공급비용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약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습니다.

세밀한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에서는 많은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업체들이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