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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병호 “새누리당 의원들, 단통법 제정과정서 삼성전자 입장 반영”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4-10-21 오전 11:00:18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1일 경인방송 라디오(FM 90.7MHz)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단통법 제정과정 속기록을 쭉 봤더니, 역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장한 여러가지 주장들,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원래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다른 제조사, 이통사 등은 다 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대를 했고, 결국 이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이통사나 제조사들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삼성전자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 편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삼성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 인터뷰 전문]

▶방송일시 : 2014. 10. 21 (화) 오전 7시 33분~46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
▶방송주제 :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무산된 이유는?
▶ 진  행  : 원기범
▶인터뷰 내용 사용 시 출처를 ‘경인방송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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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이었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가 결국 도입되지 않았죠. 분리 공시제도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한데 합쳐서 지원했던 것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 지원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내 최대 휴대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산업부가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는 사실이 최근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이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기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도입된 취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문병호>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부 여당에서 시작한 법안입니다. 정부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작년 올해 심사해서 통과했죠. 그리고 이번 가을에 10월 1일부터 고시를 제정하게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조금하고 장려금이 분리공시 하도록 원안을 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부된 겁니다.

원기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말이죠?

문병호> 네.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원기범>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문병호> 원래 이동통신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혼탁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는 보조금도 많이 주고, 값도 싸게 제공해주고. 정보에 어둡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바가지를 씌우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통법은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좀 투명하게 하면서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자” 원래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불법 보조금, 법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많이 줬거든요. 50만원, 40만원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휴대폰 값이 그만큼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30만원으로 상한을 묶어 놓고, 이제 투명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적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휴대폰 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과거에는 특히 이통사들이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 보조금을 많이 주는 영업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24위권 정도인데 고가 휴대폰은 1위에요. 그리고 교체율도 제일 빨리 교체합니다.

원기범> 빨리 바꾸고, 또 비싼 것으로 바꾸고.

문병호> 그게 왜 그러냐면 비싼 휴대폰, 또 신규 가입해야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에요. 저가 휴대폰을 쓰고 싶어도 저가 휴대폰을 쓰면 보조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휴대폰을 쓸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비싼 휴대폰이지만 당장에는 돈을 안내고 매월 얼마씩 불입하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원기범>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고가폰이건 저가폰이건 똑 같은 비율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 그런 정책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보조금 상한을 정하다 보니까 상한 때문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낮추게 된 것이죠.

원기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이죠.

문병호> 네. 상한제를 없애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서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또 투명하게 해서 저가폰을 사는 사람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2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기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있다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통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보조금 분리 공시 제도인데 이게 도입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안됐는 지를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그 내용 좀 다시 말씀해주시죠.

문병호> 지금 휴대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리가 안돼 있고, 혼합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불투명한 것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를 내놓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영업전략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렀던 것이죠. 그것을 분리 공시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얼마의 보조금을 내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좀 더 안심하고 살 수가 있고요. 이통사나 제조사들도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유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차별 없는 판매를 하자 이게 법의 원칙인데, 분리 공시를 안 해버리니까 결국은 불투명하게 돼 버린 것이죠.

원기범>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반쪽짜리가 돼 버린 것이에요.

문병호> 그렇습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미래부, 관련 시민단체, 이통사 다 찬성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제조사들도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산업부만 반대를 해서 빠지게 됐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워가 세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법을 다시 재개정 해가지고 분리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법을 심사할 생각입니다.

원기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군데가 반대를 하면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것인가요?

문병호>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삼성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요. 보니까 미래부, 이통 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여기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산업통상부만 반대를 했는데 역시 삼성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났고 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소비자 편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것이 문제고요.

원기범> 그럼 말이죠. 회의록 상에 삼성전자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문병호> 이유가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공시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영업 비밀이 드러난다, 회사에서 장려금을 얼마나 주고 이런 보조를 얼마를 한다는 게 드러나면 영업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인데. 아니 그런데 다른 제조사인 LG 같은 경우도 찬성을 했거든요.

원기범>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다른 제조사들은 그러면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산업통상부도 반대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걸 왜 반대했을까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문병호> 산업통상부는 뭐 원래부터 대기업 보호하는 데니까요. 기업의 활동을 더 진흥하는 곳이고 아무래도 대기업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삼성 편에 선 것이죠.

원기범>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법의 취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병호> 알면서 했겠지만 또 알면서 충분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또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 부분은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이 됐죠. 그런데 역시 소비자의 이익과 대기업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대기업의 이익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것이 현 정부의 문제로 보여지고요. 정책을 펴 갈 때 누구의 관점, 누구의 이익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정책이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관점에서 재벌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펼쳐진다면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은 봉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원기범> 의원님은 변호사이시잖아요. 법률 전문가인데 단통법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문병호> 제정과정에서 제가 속기록을 쭉 봤더니요. 역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기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문병호> 소위 속기록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장한 여러가지 주장들을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에서 많이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좀 더 소비자나 국민의 편에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기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입니까?

문병호> 저희 당에서는 분리 공시를 의무화 하는 그런 명확한 조항을 넣어서 새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도 똑 같은 법안과 함께 판매점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이 뚝 떨어져서 판매점이 지금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울상인데, 판매점을 보호하는 조항도 같이 넣어서 개정안을 곧 발의할 생각입니다.

원기범> 발의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병호> 빨리 해야죠.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발의하면 바로 금년 정기국회에 지나기 전에 통과시키도록, 그동안에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결론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범> 그렇죠. 문제되는 것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병호>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감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들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네, 네. 고맙습니다.

원기범>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전개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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