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가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귤현차량기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한편, 관련 법 검토 없이 추진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계양구 귤현동 귤현차량기지 22만5천㎡를 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근 주민들이 차량기지가 주거지 주변에 있는 탓에 돌아가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되자, 인천메트로는 역세권으로 개발하면 민원 해소와 수익 창출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수익 사업을 추진하기에 불투명했으나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던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귤현역 역세권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제 여부와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선 걸림돌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경인아라뱃길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하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설사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이 또 있다. 인천메트로는 약 4천500억원을 들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지만, 특별법은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 영역은 배제시켰기 때문에 단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출자금 97억원을 포함해 올해 시비 450억원을 받았고, 2015년까지 상황해야 할 건설 부채가 550억원(2010년말)인 상황에서 메트로 측의 독자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2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만큼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민주당·계양1)은 “인천메트로의 역세권 개발계획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전 복합환승센터가 분양 가능성 여부나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귤현 역세권사업도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탓에 용역비 등 예산 낭비 소지도 높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