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김종성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사전 재정심사제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용인시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예산 집행 단계에 ‘계약심사제’ 도입 등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지방재정 심사제도'의 내용으로 수립됐습니다.

‘사전 재정심사제’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천만 원.기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 단계별 예산 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심사해 조정합니다.

시는 제도 도입 관련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T/F팀을 구성해 현행 실무종합심의 운영체계를 활용하고,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참여예산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정책화하는 등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 구현에 힘쓴다는 구상입니다.

제도 도입 시 기존 운영돼 온 ‘재정합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정 통제 미흡 등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심사제’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 즉 발주 전에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로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 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을 대상사업으로 합니다.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각종 제 경비요율의 적정성 등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개선 여부를 심사해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