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신학용 의원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 및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생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23일 자행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전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들 의원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불리울 만큼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서해5도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햇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서해5도․서해5도 지역 개발종합계획․개발사업․어업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인천시장은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조의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했다.

아울러 서해5도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부담금의 감면․서해5도민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