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뢰인의 조정대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민사조정금 1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의 공적 지위에서 억겸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점과 양형조건에 비춰볼때 벌금형이 과하지 않다며 1심 벌금형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